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 “준비 단계 착수… 신속 실지감사”
예산 편성·집행과정 적절성·비위 등 살펴
전북도 SOC 집중하다 차질 여부 등 조사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금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잼버리 예산 3차례나 추가 요청하더니 위생 보다 이벤트에만 집중
운영·홍보·행사에 80여억 쓰고 위생엔 2100만원 ‘찔끔’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샤워장·발전기
조직위, 추가 투입예산 2162만원 불과
폭염 추경 예산 6월에야 부랴부랴 확보
해충 방역 예산은 7000만원 삭감하기도
농지 조성 목적에 전용 배수시설 없어
5월 폭우로 영지 물바다 뒤 서둘러 설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퇴영 이유로 거론된 위생보다는 조직·행사 운영에 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했음에도 위생 관리 등 행사의 기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벤트 등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추경도 위생보다 조직·행사 운영비
1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잼버리 조직위 추경 예산’을 분석한 결과
조직위는 올해 총 152억8648만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올해 4, 6, 7월 세 차례에 걸쳐 편성됐다.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 152억여원은 2020년 11월 수정된 잼버리 총사업비 846억1100만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약 53억661만원)은 공연·이벤트 등 행사운영에 사용됐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30억1004만원이 투입된 조직운영 및 기획·홍보다.
이처럼 이벤트나 홍보 등에 많은 금액이 투입된 반면 행사 초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위생과 해충 방제 등에는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투입됐다
.
특히 화장실·샤워장·발전기 등을 포괄하는 상부시설 임차료에 추가 투입된 예산은 총 2162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 시설 시연 등을 위한 시범분단에 할애된 비용이라 일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위생시설에는 추경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 분뇨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도 추경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폭염 대비를 위해 뒤늦게 투입된 추경 예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직위는 개막 직전인 6월 추경으로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 2100만원,
7월 추경으로 물 13만병 등 구입비 2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한 만큼 실제 잼버리가 개막한 후 폭염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2. 해충 방제 예산 부족
해충 방제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줄었다.
개최 시기가 한여름인 데다 습도가 높은 개최지 특성상 해충이 창궐할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5억원이었던 해충방역 예산은 6월 추경에서 7000만원 삭감된 4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벌레를 제거하는 포충기 임차에 2억1000만원, 해충기피제 구입에 6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충을 줄일 수 있는 방역 예산이 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사후 대책에 투입된 예산도 부족해 참가 대원들에게 나눠준 해충기피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가량 후원받아 지급했다.
영지 인접지 해충 포획을 위한 포충기와 유문 등도 각각 150대, 50대에 불과했다.
방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마저 2018년 설립해 직원 8명을 둔 소규모 업체로 확인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잼버리 개영 이틀째인 지난 2일에만 해도 현장 병원을 찾은 800여명 중 400여명이 모기나 화상벌레 등 해충에게 물릴 정도로 많았다.
3. 영구 배수시설 실행 안됨 수상텐트 설치
‘영구 배수시설’ 만든다더니 농지 배수공사만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개영 당일에도 야영지 곳곳에 물이 차 일부 국가 참가자들이
물 위에 플라스틱 팰릿을 깔고 ‘수상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준비 미흡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영구 배수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실행은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5년 앞둔
2018년 1월부터 진행한 ‘세계잼버리 준비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매립지가 기울기 없이
조성되다 보니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영구적인 세부시설 설치’를 구상했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
농지(농생명용지)조성 일환으로 외부의 물이 단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승수로’와 내부 ‘간선배수로’ 등을 조성하는 데 그쳤을 뿐 잼버리를 위한 배수 시설은 전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농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립과 배수 공사를 추진한 것이지 잼버리 개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침수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잼버리 조직위와 전북도가 영지 침수 대비에 나선 것은 올해 5월5일과 5월27일 두 차례 폭우가 쏟아져 영지가 물바다로 변한 이후다.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67만㎡의 드넓은 야영지가 침수돼 곳곳에 물웅덩이가 발생하자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대책 회의를 열고 영지에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8월 개최가 확정된 지 4년10개월 만이자 대회 개최 2개월 전에서야 부랴부랴 이뤄진 셈이다.
4. 유치부터 폐영까지 6년 상황 모두 감사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 투입 인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의 핵심 요소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비위 여부가 꼽힌다.
특히 1000억원의 예산 중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을 촉발한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 설치 과정의 문제점과 야영지 침수 대비의 적절성도 따질 예정이다.
조직위가 올해 세 차례 추경을 요청해 따낸 예산 152억원의 상당액을 홍보비에 집중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에 소홀했던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가 집중될 기관은 전북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다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대회 공사·용역을 수주한 전북 지역 업체와 지역 정치권 간의 관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잼버리 준비를 담당한 소속 공무원을 포상한 점도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3년 내내 저조했고, 조직위도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세계적 망신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