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의 수사 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검찰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2. 주호민 3차 공판
자폐 증상이 있던 주호민 자녀가 고기초 재학할 당시에 생긴 이 사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주호민 와이프와 주호민 인스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주호민 나무위키에 이 사건에 문서가 따로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2차 주호민 입장문에서 주호민 특수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겟다던 주호민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8월 21일에 주호민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특수교사 측은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 (28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하여 3차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10월 30일에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주호민 녹취록의 진실이 무엇인지 주호민 4차 공판에서 국민들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연 앞으로 어떤 사황이 펼쳐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주호민 자폐 아들로 인한 주호민 고기초 사건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중에서도 녹음을 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이제 주호민 녹음기 사건은 단순히 주호민 개인의 사건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
3. 특수교사 측이 제시한 카톡 내용
연휴·퇴근 후에도 요구사항 카톡
회의시간·장소 변경 일방 요구도
“피해학생 부모의 동의없어도 기존 반에서 수업해야” 주장
종합하면 주 씨 측은 A씨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이후와 연휴에도 카톡 메시지를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지난해 5월11일 오전 8시37분
주 씨 측은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고 요구했다.
이후 13일과 18일에도
특수교사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주 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수자&펄’ 유튜브 방송 링크를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7일
주 씨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자, 카톡은 더 빈번해졌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당일 주 씨 측은 특수교사에게
“학교 안에서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유일한 분”이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교사는 해당 메시지를 받고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8일에는 주 씨 측이 일과 시간 후인 오후 8시8분경
특수교사에게 주 씨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특수교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조치된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대신해 강제전학을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면담하고 선처를 설득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주 씨 측이 특수교사에게 “상대아이의 힘든 마음을 백 번 이해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시 격리조치를 해결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고 특수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합의를 도와줄 것을 종용했다.
주 씨 측은 13일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바 있다.
같은달 15일에도
주 씨 측은 협의회 장소를 맞춤반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씨 측은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런 이유로 맞춤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 것은 심적 부담이 된다.
개별적 공간에서 진행해주기를 부탁하고 어렵다면 교감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했다.
모든 카톡 내용들이 현재 힘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카톡이라고 본다.
주호민 4차 공판의 결과가 교권 보호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4. 형사소송 절차 위반까지 지적
한편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한다던 주 씨 측은
되레 유죄 증거를 재판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선 형사소송 절차 위반까지 지적받았다.
지난 21일 주 씨 측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주 씨 측은 의견서와 함께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해당 경위서는 특수교사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 씨 측 변호인이 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첨부된 증거물을 주 씨 측이 도로 가져가고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주씨를 비난하며,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씨의 요구는 파렴치함을 넘어선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씨가 교사의 처신이 섭섭하더라도 물러서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